실존아동이 ㅍㄹㄴ그래피의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실존아동에게 아동ㅍㄹㄴ 규제가 예방하려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묘사의 정도 또는 생성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가) 실존아동의 사진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거나 복제한 아동의 이미지,
(나) 성인의 몸에 실존아동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형태변형(morphing)기술로 만들어져
그 실존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아동의 이미지,
(다) 그림이나 그래픽 같은 순수한 가상표현물이지만 극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실존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이미지,
(라) 성인이 아동으로 분장한 경우, 그리고
(마) 만화 캐릭터 같이 실존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동의 이미지이다.
(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와 (다)의 경우 실존아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존아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진정한(real)’ 아동ㅍㄹ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동이 알게 될 경우 정신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게 되며,
하지만 (라)와 (마)의 이미지는 다르다. 이하 ‘가상아동ㅍㄹㄴ’라고 함은 위 두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가상아동ㅍㄹ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 중에서도 가상아동의 생성 방식을 나누어 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가상아동ㅍㄹㄴ를 아동ㅍㄹㄴ로서 일반 음란물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데,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보통 (가), (나), (다)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라)와 (마)까지 포함하여 논하는 것 같진 않다.
아동이 등장하는 성표현물은 모두 음란한가?
10대성행위와 아동성학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현대의 영화들도 비슷한 주제들을 다룬다.
2001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Traffic은 16세로 묘사된 청소년이 ㅁㅇ에 중독되는 과정을 그렸다. 청중은 그녀의 중독이 추잡한 방에서 그녀가 자신의 성을 팔아 ㅁㅇ을 얻는 상황에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2000년에는 American Beauty가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10대소녀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또다른 소녀는 중년남성의 성욕을 위해 자신을 허락한다. . .
우리 사회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삶과 운명에 공감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경외한다. 예술과 문학은, 상처는 항상 치명적이고 실망은 항상 심오하고 잘못된 선택은 항상 비극적이었지만 도덕적 실천과 자아실현은 항상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우리 스스로 한때 알고 있던 성장기의 생생한 관심사들을 표현한다. 여기서 언급한 영화들이 CPPA를 실제로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 법의 폭넓은 규제영역 안에 있는 주제들을 탐구한다.
즉 음란하지 않은 아동의 성표현은 우리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표현만을 분리하여 보면 규제대상으로 보이지만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음란물과 등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가상아동ㅍㄹㄴ규제는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금지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