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일본식 만화를 번역한 스웨덴인이 아동 ㅍㄹㄴ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만화 캐릭터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이먼 룬드스트롬은 만화 스타일로 그려진 젊어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이미지 39개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스웨덴 만화 협회 세리에프렘얀데트(Seriefraemjandet) 회장인 프레드릭 스트롬베르그는 "성적인 장면이 많고 폭력 장면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작품에는 노골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검사 측
1. 아동 음란물 금지는 "실제 어린이가 묘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린이를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3. 사진이든 그림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린이를 성적인 맥락에서 묘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측
1. 등장인물들을 유럽 기준에 따라 아동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
2. 일본의 카와이 문화에서 만화 캐릭터를 더 작고, 귀엽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3. 같은 나이의 캐릭터라도 키가 두 배는 될 수 있는데, 이는 한 캐릭터가 악당이고 다른 캐릭터가 영웅이라는 것을 의미. 영웅은 작고 귀엽고, 악당은 키가 크고 날카로워야 하기 때문. 한 캐릭터가 크고 한 캐릭터가 작다고 해서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보다 나이가 많다는 뜻은 아님.
판결
1. 이미지 중 한 장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가 실제 어린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판타지적인 인물이라고 판결.
ㄴ1-1. 문제가 된 그 한 장의 사진은 별도로 취급할 만큼 충분히 사실적이라고 여겨졌고, 판사들은 그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범죄가 됨.하지만 피고인 룬드스트롬의 작품 특성상 그의 방대한 컬렉션에 해당 그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로 처리.
2. 잠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이미지는 현실적인 이미지보다 아동 학대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
문화계 및 경찰 측
1. 문화계-스웨덴 작가 연합의 의장인 마츠 쇠더룬드; 스웨덴의 법이 "판타지를 금지"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
그는 "이러한 그림의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언론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상상 속의 인물을 어린이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됨.
현 아청법 처벌 범위 및 양형기준의 모순점에 대해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건 중 하나인데,
서브컬처계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
1. 만화 캐릭터의 연령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힘듦.
2.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나 성범죄 사건에 들여야 할 품이 분산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됨, 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속의 초점이, 가상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할 건지 예술로 판단할 건지로 옮겨갈 위험이 있음
이 스웨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