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난번 쓴 분석글에서 했던 말 반복이긴 한데 오늘 대화에서 새로 건진 핵심은
-발라트로건은 한캐나다 FTA도 등판할 수 있음. 물론 그 캐나다인 개발자가 한국 게관위에 강하게 항의 & 공론화하고 자국 정부에 헬프콜 때릴 의지가 있을 때 얘기지만
-게관위 꼴을 봐서는 원래 개판으로 한 심의 회의에 대한 기록을 관리는 더 개판으로 하고 있을 텐데 만약 어느 날 해외 게임사들이 게관위의 꼬장질에 대한 내막을 알게 되고 심의 과정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면 뒷일이 참 재밌어질지도 모름. 국내 체류자가 아니거나 법인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것대로 각종 무역 협정에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을 위반하는 꼴이라 가불기가 됨
-현재 게관위는 직접 차단을 선언할 시 발생할 반발을 회피할 꼼수로 스팀에 입점한 개별 제작사, 배급사 그중에서도 특히 성인겜 배급사, 소규모 인디팀들에게 주로 공문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판매를 철회하고 지역 제한을 걸도록 하는 우회 전략을 쓰고 있음. 이 말장난 개소리에 대한 반박은 위에. 또한 이런 비공식적 검열은 무역 분쟁이 발생 시 오히려 명분 싸움에서 한국 측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투자자란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GPT 가라사대 FTA에서의 투자자는 주식쟁이 같은 거에만 한정된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포괄적인 대상을 뜻한다 함. 게임 유통사, 제작사는 물론이고 1인 개발자도 실제 활용하는 난이도는 둘째 치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조항에 포함된다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 협정을 죠스로 보는 건 뇌가 있기나 한 건지. "해외 게임사가 지구 반대편 국가에 항의를 하러 오겠어?" 내지는 "고작 게임 가지고 외국 정부가 움직이겠어?" 같은 갈라파고스 마인드에 계속 안주한다면 언젠가 업보 스택 안 터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쩌면 꼰대 노친네들은 아예 무역 협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