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에서 작성 했던 아청법 2조 5항 개정안 관련 답변입니다.

난 저 법원의 판단 논리에 반대함 이유는 2가지임. 1. 인간은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게 탑재되어 있음. 그래서 질서와 룰 법을 지키기 전에 아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양심이 먼저 태클을 걸어옴. 윤리, 도덕, 양심, 배려 등등. 그래서 범죄 영화를 봤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는 않음. 만약 따라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건 걍 그 인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2.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임. 만약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로인한 리스크 때문에라도 안 함.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어놓은 게 날아가니까.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날아감. 깜방 가야 되니.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이라도 범죄를 안 저지름. 그럼에도 저지르는 인간들은 뭐냐? 원래 그런 인간들임. 전에 뉴스보니까 성범죄 피해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었음. 그때 성범죄자놈이 야동 보고 저질렀다고 했는대, 피해 여성이 원래 그럴 인간이었다고 말함 ㅇㅇ 야동 봤다고 한 건 걍 핑계지. 지금 우리나라 아청법은 내가 볼때 딱 그꼴임. 예전에 바다 거북이 환경오염으로 죽어나간다 그러니 플라스틱 줄이자! 이러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다 바꿨잖음? 근데 나중에 가서 밝혀진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오염에 1%도 영향 안 미침. 0.03% ㅋㅋㅋㅋ어부들 그물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걸로 난 알고 있음. 지금 아청법이 가아청도 규제하는 건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함.

법원의 판결이 그래서 무섭고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언젠가 액션 영화에서 액션 영화에서 사람 죽이는 장면 나오면, 살인을 유발하니 금지해야 되고 타노스가 인티니피 스톤 6개를 모아서 전 우주 생명체 절반을 소멸시키는데, 그걸 따라하려는 지구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금지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논리에 반대하기 위해 헌법소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