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커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표현물 규제 관련 동향을 파악하려고 루리웹을 눈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잘못된 정보를 게시물과 댓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결국 가입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이 2D 표현물을 제재한다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국은 2D 창작물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난리난 텍사스 같은 주를 제외하면요. 미국 연방 법원에서 텍사스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낼지 미국과 해외 네티즌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론 연방 법률상 규제를 안하고 있어요.
실제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 수준의 사실적인’ 표현만 규제 대상이고, 만화·그림·조각·회화 같은 비현실적인 묘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코넬대학교 법률대학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SBS에서 작성된 기사를 인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이 전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와 비판 내용입니다. 유튜브 싫어요 수를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하시면 얼마나 압도적인 싫어요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도 정정 없이 네티즌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니 저 기사 및 후속 기사들을 참고하실 때 주의하세요.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표현물 규제 관련 잘못된 정보가 보이거나 올릴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고하면 좋은글
- 박경신 교수님께서 표현물 규제의 모순점에 대해 인터뷰하신 기사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076?
- 덴마크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성적 표현물의 무해함에 대한 보고서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