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및 문화 검열 글 쓰는 게시판 | 구독자 18명 | Pink Corps

챗지피티에 2D아청법이 침해하는 기본권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정보 3 0 1142 2025.07.21 (16:00:05)

이렇게 답변 해주더군요

침해 기본권	침해 내용 요약
표현의 자유	허구물까지 처벌, 창작·감상의 자유 침해
명확성 원칙	법 조항이 모호, 국민이 예측 불가
과잉금지 원칙	실제 피해 없는 표현에 형사처벌은 과도
행복추구권	자기결정·취향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자유	포렌식 수사 등으로 사적 공간 침해

#아청법 #검열 #문화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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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보호가 아닌 처벌의 목적을 둔 법으로 보이는지도 물어봐주실수 있나요

나이트체이서
25.07.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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