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성적 표현물의 무해함에 대한 보고서

- Copenhagen Post의 기사 원문

https://cphpost.dk/2012-07-23/general/report-cartoon-paedophilia-harmless/

- CBLDF의 관련 게시물

https://cbldf.org/2012/07/danish-report-discredits-link-between-cartoons-and-child-ㅅㅅ-abuse/

혹시라도 사이트의 단어 필터링 때문에 링크가 깨질 경우 깨진 단어 부분 ㅅㅅ를 영어로 수정하시거나 캡쳐샷의 링크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 덴마크 의회 부속자료

https://www.ft.dk/samling/20121/almdel/reu/bilag/83/1181396/index.htm

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있었던 표현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박경신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에도 언급된 국가죠.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076?

위 링크에서 박경신 교수님의 기사와 김성회님의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Sexologisk Klinik과 CBLDF가 어떤 곳인지, 공신력은 어느정도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CBLDF는?

만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비영리 단체 입니다.

넷플릭스로 드라마화 된 <샌드맨> 원작의 닐 게이먼.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프랭크 밀러. <왓치맨>, <브이 포 벤데타>의 앨런 무어.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아트 슈피겔만. <원더우먼>의 게일 시몬. <인크레더블 헐크>의 피터 데이비드. <데어데블>의 케빈 스미스 등 유명 창작자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CBLDF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Sexologisk Klinik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국가 최대의 국립종합병원 Rigshospitalet(리그스 병원)에 있는 전문기관 입니다.

리그스 병원은 덴마크 보건부 산하 Region Hovedstaden(수도권 보건청)소속입니다. 덴마크 국립의료기관 으로서 전국의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수용하는 상급의료기관이며 코펜하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University of Copenhagen Faculty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s의 주요 임상 교육 병원)이죠. 즉, 실효성 있는 임상적 자료와 풍부한 테스트 기회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덴마크 내 의료•연구•정책 자문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즉, 리그스병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대병원급의 국가 대표 병원” 에 해당하며, 국가 연구와 정책 근거로 인용될 만큼의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위치한 Sexologisk Klinik은 성적 문제(특히 소아성애 성향)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급적 전체 번역으로 기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루리웹 규정이 기사 인용은 두 줄 까지만 허용되므로 제가 요약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제목은 <보고서 : 만화 형태의 성적 표현물은 무해하다.>입니다. 

만화와 그림 속의 성적 묘사는 실제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근거가 없다고 앞서 설명 드린 전문기관(Sexologisk Klinik)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덴마크의 정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가상의 성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라르스 바르포드 법무장관이 Sexologisk Klinik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해당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관례로 잡혀 있기에 자연스럽게 의뢰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게 정치인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한 법률가 분은 기사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Jacob Mchangama (자유주의 싱크탱크 Cepos 법률담당 이사) 발언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 ㅍㄹㄴ그래피와 실제 범죄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더 범죄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인이 단순히 눈에 띄는 문제를 보고는 상징적으로 법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 말이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디든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비슷비슷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덴마크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관례가 있었던 덕분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세시대식 마녀사냥이자 궁예 관심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덴마크는 가상 표현물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당시의 연구 검증을 뒤집을 만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보고서의 신빙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만으로는 온전히 믿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위쪽에 덴마크 의회 부속자료의 링크도 올려드렸으니 해당 보고서에서 Sexologisk Klinik의 의견 부분도 요약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Sexologisk Klinik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6월 23일자로 Sexologisk Klinik 및 방문•치료 네트워크(Visitation- og Behandlingsnetværket)에 서한을 보내, 현실적인 사진과 유사하거나 사진처럼 보이는 비현실적 이미지의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지에 대해 조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은 해외의 동료 및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광범위한 문헌조사도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Sexologisk Klinik과 방문·치료네트워크의 다수 직원이 2010년 9월 1–4일에 IATSO(국제 성범죄자 치료협회) 주최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학회의 주제(오슬로 개최)는 “성범죄자 치료의 새로운 관점: 회복적 정의, 법적 질문과 인도주의적 전통이 치료에 던지는 과제”였습니다. 본 답변에서 관련된 연구는 해당 학회 발표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Sexologisk Klinik의 의견을 보면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성적 이미지의 사용은 담배, 술, ㅁㅇ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명확한 유해성이 없음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소비 자체는 성접촉 범죄의 명확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으며 사진 수준의 사실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이 정도이므로 데포르메가 심화되는 비현실적 이미지(만화, 애니메이션 등)는 더욱 보편적 안전성이 검증된 문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유주의 싱크탱크의 법률 담당 이사 분께서 언급하신 '비현실적 형태의 성적 표현물과 실제 성범죄와의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문서가 탄생했다'는 언급은 바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성접촉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들의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기에 그들에 대한 감시, 수용 체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게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서 밀러의 <시련> 이라는 작품을 연극으로 감명 깊게 봤었고 그 이후 <시련>을 원작으로 한 영화 <크루서블>도 볼 당시에 큰 여운을 느꼈었습니다.

영화 <크루서블>의 한장면

연극으로 보시기는 힘드실 수 있으니 영화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품을 보시면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마녀사냥이 허용된 사회가 마을에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작품의 내용이 굉장히 극적 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직 까지도 우리 사회에 저런 악습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하거나 선동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 뵐 예정이며 형법의 중요 요소와 헌법의 다양한 원칙 등을 통해 아청법 중 표현물 규제의 모순성과 문제점을 디테일하게 다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