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09
현 상황에서 가격 폭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 매번 댓글로 나오는 이야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오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는 품종들은 중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권에서만 소비되는 품종입니다.
몇몇 품종은 미국등에서도 재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를 수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타국에서 수입을 해오더라도 '맛이 달라서'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때문에 현 한국 과일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은 상품 품질에서, 일본은 자체 가격과 역시나 방사능 문제 때문에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외국 수입은 답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보자면, '자율적인 가격 설정' 문제가 큽니다.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과일의 가격은 경매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경매가는 상품이 희귀해질 수록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단지 30% 부족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분은 30%가 아닌 그 이상으로 폭증한다는 겁니다.
이는 석유라던가 각종 원자재 시장등의 자율 가격 설정에 의해 돌아가는 시장은 다들 비슷합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건 매번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 전기 시장입니다.
한국 전기는 한전에서 자사의 적자를 부담하더라도 높아진 가격을 수용하여 전기 가격을 방어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한전은 이득을 보며, 이를 통해 이전의 적자를 상쇄합니다.
그렇듯, 이러한 역할을 정부가 강력하게 한다면, 농산물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중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쌀인데, 이 쌀은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사들이고, 상황이 좋지 않을때 풀어놓음으로써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나마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밭떼기' 방식으로 민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거대하게 밭떼기 하는 측이 자본력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에, 이는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간가면, 좀 더 나은 방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