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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은 되고 김학의만 안된다?... 재판부 '헛웃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6272


결국 검찰측은 김학의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해 버린 꼴이다 이말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집행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동등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불공평한 법은 곧 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쓸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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