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국민청원에서 이해 안가는부분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임? 다른나라는 저런거 상관 안쓰지 않음?

그건 말 그대로 나라마다 다름. 예로 들면 미국의 경우 한국이 98개 들어가는 큰 나라임. 근데 '범죄' 라는 것은 '사람'이 하자늠 사람은 동물이라서 1일에 이동거리가 한정되어 있음. 그러니까 범죄를 벌이면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뭐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예를 들면 사막 한가운데 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임. 그런 나라는 상관 안 할 수 있지. ....문제는 한국은 겁나 작은 나라란 말임.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니까 큰 나란줄 아는데 한국의 크기는 일본 지도에서 맨 위에 붙어 있는 섬 홋카이도랑 크기가 비슷함. 그마저도 국토의 70%는 산지니까 평지 30%에 따닥따닥 모여살고 그 이동거리는 대략 1시간 안에서 모여삼. 그러니까 '얘 주소 땃다'...하면 1시간이면 찾아 갈 수 있는게 보통임.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피할 곳이 없음. 그럼 할 수 있는게 이민이나 자솰 밖에 없음.... 이게 한국이 자솰공화국인 이유임. 피할 곳이 없거든. 한국과 유사한 국가 모델은 일본이 아니라 몰디브임. 몰디브가 1시간 거리에 국민들이 따닥따닥 모여사는 나라거든. 이 상황에서 국가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권력을 사용하려면 '법'이 있어야 함. '법'이 없으면 경찰이나 군대도 어쩔수 없음.

그런건 조항에 없어도 어련히 경검판이 알아서 아청물로 판단하고 체포 기소 유죄 때릴듯 ㅋㅋ

제가 전에 적은 글에서도 지적하였듯 현 법령상 그 부분에 허점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