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같은거 열릴때 참조하셈

나는 현행 아청법이 이미 음란한 가상 아동 ㅍㄹㄴ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어. <-- 그건 검경이 법조문대로 하면 엄청난 범죄자가 양산되어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단지 안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엄청나서 안하는거지. 마음만 먹으면 은교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아청법이에요.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엄연히 심의를 받은 예술적인 작품까지도 음란물 취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만화가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 검색). 그리고 해당 조항이 이렇게 법조문에 존재하는 이상 창작자들은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과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대중문화의 퇴보를 불러오죠.

게다가 해당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 이상 청소년들 같이 사회를 잘 모르는 어린애들은 혹시 자기가 본 만화 때문에 경찰서 잡혀갈까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게시판 가보면 프리큐어 보았는데 혹시 잡혀가나요라고 변호사에게 묻는 청소년들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법조문대로라면 프리큐어 봐도 아청법으로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과 판사가 여론과 부작용 감수하고 이현세씨 사건때처럼 원칙대로 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게 아청법이구요. 참고로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은 1심에서 처벌 받고 2심까지 갔다가 해당 법조항이 위헌 받는 바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하긴 해결도 아니지요. 엉터리 악법으로 인해 당시 한국 만화 시장은 웹툰이 나오기 전까지 완전히 개박살났으니까요. 아청법이 그때의 악법보다 더 심한 악법입니다. 위험도도 그때의 악법보다 더 위험성이 크구요. 더 쉽게 비유하자면 길거리에서 노점상들 쉽게 볼 수 있다해서 길거리 노점상들이 합법인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불법인데 경찰이 안잡는거 뿐이에요. 아청법의 비음란성 만화 안잡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청법만 너무 신경 쓰시는 거 같아요. 아청법이 갑자기 이 순간 사라지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더불어 형법 제243조·제244조 때문에, 이미 심의를 받은 예술 작품도 음란물로 취급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무엇보다 음란함이 문제라면 현행 음란물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굳이 아청물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세계 처벌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처럼 중학생 이하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복 입으면 할머니라도 감방 가는 불상사를 없애게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음란물법이니만큼 대륙법 국가 체계에 걸맞지 않게 소지자까지 처벌해선 안되구요. 미국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법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영미법 국가는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음란물의 기준이 약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야동들요, 미국 현지에서는 음란물 아닌 19세 성인 영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청물로 판결난 바이블블랙 같은 아청 애니도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동ㅍㄹㄴ는 커녕 음란물로 취급안하는 19세 성인 애니가 이 나라에서는 아동ㅍㄹㄴ로 취급된다는 것부터가 이 아청법이 악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청법을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법처럼 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구요.

> 무엇보다 음란함이 문제라면 현행 음란물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일반적인 음란물보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어요. >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배(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3) > 굳이 아청물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세계 처벌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처럼 중학생 이하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복 입으면 할머니라도 감방 가는 불상사를 없애게 해야 해요. 현행 아청법상 교복 입은 할머니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는 않을 듯한데요. 이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 무엇보다도 음란물법이니만큼 대륙법 국가 체계에 걸맞지 않게 소지자까지 처벌해선 안되구요. 이 주장은 앞선 주장보다는 더 타당성이 있지만, "한국은 대륙법 계통의 법체계를 취한 나라이다."라는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어떤 성애물의 유통과 시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 미국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법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영미법 국가는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음란물의 기준이 약해서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사적 소유는 미국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obscenity 링크의 글 가운데: > Although the law does not criminalize the private possession of obscene matter, the act of receiving such matter could violate the statutes prohibiting the use of the U.S. Mails, common carriers, or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See 18 U.S.C. § 1460; 18 U.S.C. § 1461; 18 U.S.C. § 1462; 18 U.S.C. § 1463). 다만, 미국에서는 '어지간한' 성애물은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는 듯해요. >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야동들요, 미국 현지에서는 음란물 아닌 19세 성인 영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청물로 판결난 바이블블랙 같은 아청 애니도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동ㅍㄹㄴ는 커녕 음란물로 취급안하는 19세 성인 애니가 이 나라에서는 아동ㅍㄹㄴ로 취급된다는 것부터가 이 아청법이 악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청법을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법처럼 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구요. 제가 앞서 작성한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무엇이 음란물이고 아닌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음란성 기준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한국의 음란성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