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헌법 소원하신다는 분 계신다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만일 헌법 소원하신다면 그나마 소지죄 쪽이 위헌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근거는 위 출처 자료입니다. 출처에서 말하는 법소위란 데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기 이전에 해당 법안이 위헌성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법안은 어떤 법안보다 위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D아청물 소지 처벌 법안은 아청법 조항 중에서 법소위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법안이거든요. [가상물 제작은 그렇다 쳐도 소지에 아동 ㅍㄹㄴ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그러니 아청법 헌법 소원할 때 2D 아청물 소지죄는 그나마 위헌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