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최임 공약의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다.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이 공약은 명확한 '지방 최임 30% 삭감 공약'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내린다고 생각하냐? 올릴수도 있지 않겠나?
"투표 생각해서 지방은 올릴 것이다."
정답은 '아니오'이다.
왜 그런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먼저, 최임을 받는 계층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최임 받는 계층의 대표적인 이들은 '청년'과 '노인'이다.
이때, 청년의 특징은 '숫자가 적다'라는 것이요,
노인의 특징은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으며 보수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즉, 청년은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숫자'를 모으기가 어려우며,
노인은 최임과 상관 없이 연금과 보조금에 중요성을 두며 최임 인하에 투표할 것이다.
특히나 최임받는 이들을 고용하는 퇴직 노인층은 당연히 최임 인하를 원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지방의 노인 비율이 증가한다면, 이 상황을 뭘로 뒤집을 것인가?
결국, '그나마 청년이 있는' 서울과 '청년 없는 지방'은 끝없는 소득 격차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