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스 값 하락, 한전 '적자 터널' 끝 보인다…누적적자 해소는 아직

한전의 특성은 0점을 두고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원 가격이 높을 때는 이익 그래프가 0점 아래로 떨어져 적자가 되며, 자원 가격이 낮을 때는 이익 그래프가 0점 위로 올라가 흑자가 됩니다. 이때, 이익을 볼 때의 흑자가 적자를 메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0점 라인'을 몇으로 잡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전이 어느 시점에 이익을 본다고 이익을 깎는다면서 전기 가격이라는 '0점 라인'을 낮춰버리면, 충분한 흑자를 볼 수 없어서 적자시기때 너무 많은 적자가 나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0점 라인'을 너무 높이면, 한전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0점 라인을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힘당이라던가 보수 언론 측에서 '국제가 연동제'를 밀고 있는데, 이는 민영화된 전기 회사들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원가가 비쌀 때 오르고 자원가가 낮을 때 내리는 그런 형태 말입니다. 이 자원가는 최저 석유가 30달러에서 최대 120달러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이에 연동되면 전기세가 무려 4배나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미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나은 시스템은 현재의 '0점 라인'을 두고 하는 가격 유지입니다. 이 가격 유지가 지속되기에, 국제 가격이 어떻게 되든 한국의 산업과 가정은 가격 변동에도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