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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사건 종결’ 논란에 권익위 “부서 이첩 검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66


과거 검찰이 자주 썼던 방식이 바로 이 '고발 사주'였습니다.

고발 사주는 참으로 자주 쓰여진 유구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고발한 후 다른 것을 붙여 늘려가는 형태였습니다.

사실상 고발 사주 자체도 불법에 가까운 방식이며, 고발한 뒤 다른 것을 붙이는 별건 조사 또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당연한 듯이 사용했으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에 고통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나 보수측이 자신이 고발 당하게 되면, 이를 누군가가 사주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 '좌파의 음해'라던가 '순수하지 않은 목적'등을 이야기 하는 게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한 측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보고 있으면,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어떤 측이 더 문제가 있는 측인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권력을 가진 측이 가리키는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많기에, 지금의 현 정치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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