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7530?type=editd&cds=news_edit
현재 각 당의 출산율 정책을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보조하거나 덜어준다"
이러한 관점은 현 상황에서 아이 출산시 가정에 부담이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황 인식은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농경제 사회와는 달리 아이가 곧 예비 노동력을 통한 가정의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금전적 시간적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의 지원으로는 출산율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과거 농업제 사회에서 높은 출산율을 가졌던 이유가 '추가 노동력 확보를 통한 가계 이득'임을 생각하면, 그러한 이득을 느낄 만큼의 지원이 없다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기금을 구성하여 뒷받침 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