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작성한 아청법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마크다운 문서: https://git.sr.ht/~chabulhwi/talks/tree/master/item/cultural-policy/proposed-amendment-to-act-on-the-protection-of-children-and-youth-against-ㅅㅅ-offenses.md 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를 넓히는 법률 개정은 국민제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달성하고, 가상 아청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은 헌법 소원 청구로 달성하려고 해요. 제가 이달이나 다음 달에 헌법 소원 청구서를 작성해 오픈넷의 검토를 받을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명시하심으로써 루리웹 회원들의 신뢰를 얻으려 한 건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나. 항에는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키거나 하게 함으로써 한 것만 처벌한다는 게 명확히 명시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