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및 문화 검열 글 쓰는 게시판 | 구독자 19명 | Pink Corps

변호사분들이 의뢰 및 답변을 거부 했습니다.

_ Pink Corps

공지 2 0 3610 2025.06.04 (13:39:28)

최소 30만원이 들어가는 만큼 잘 써야겠다는 생각에, 궁금한 것, 질문할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및 민감한 법이여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텐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동안 부끄러워 오지 못했다가, 이번 모금 글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아청법 #검열 #문화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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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eyelover

(작가가 합의장면을 실사합성으로 그려서 배포할 경우 합의 여부) 질문 확인했습니다

Pink Corps
25.06.04 14:37
1. 현실에서 의제ㄱㄱ연령을 지난 십대후반 청소년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합법이다. 그런데 그걸 만화로 그리면 아청법으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리디북스나 레진코믹스 등을 보면, 만화에서 성기를 흰색으로 덧칠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 합법적으로 연재가 가능한데, 현실 기준으로 의제ㄱㄱ연령을 지난 만화 캐릭터끼리의 19금 동인지도 그런 식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서 표현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현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사씨남바위
25.06.07 14:07
2. 한국에서는 아청법으로 체포되었지만, 정작 한국보다 더 아동 성애화 묘사에 민감한 서구에서는 멀쩡히 정식 심의를 받고 OTT나 블루레이로 발매된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한다. <바이블블랙>, <R-15>등. 심지어 둘 다 미국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들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위험한 물건의 정식 유통을 허가한다는 뜻인가? 서구 국가들에서 정식 심의 후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한국에서도 성인이 개인 소장하거나 플레이했을 때 체포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씨남바위
25.06.07 14:10
3. 만약 어느 미국인이 한국 여행 도중에 크런치롤 OTT로 <R-15>를 보는 것이 걸렸다면 그 미국인은 아청법으로 잡혀가는가? 해당 애니는 국내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정작 미국 크런치롤 OTT에서는 멀쩡히 서비스되고 있다.

사씨남바위
25.06.07 14:11
4.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는 성기와 젖꼭지만 안 나왔을 뿐 작중 설정으로 미성년자인 캐릭터들끼리의 성행위 묘사, 최종보스 악당의 주인공 ㄱㄱ 미수 등등 수위 높은 성적 묘사가 다수 나왔음에도 국내는 물론이도 서구에서도 방영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씨남바위
25.06.07 14:14
5.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는 미국에서도 블루레이가 정식 방영되었고 과거에 한국에서도 비디오가 나왔는데, 지금 그걸 직구하면 아청법에 걸리는가? 2화에서 주인공인 여고생들의 전신 누드가 나오는 등 성적 수위가 높긴 하지만 정작 노골적인 성행위나 성적 어필 등은 딱히 안 나온다. 작품성으로도 <인터스텔라>에 비견될 정도로 호평이 많고, 이미 국내에서 본 사람도 많다.

사씨남바위
25.06.07 14:16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언제 만나나요?

사씨남바위
25.06.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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