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 소득 관련해서 보수가 내놓은 소리는 적자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현 정부가 부자 감세해서 생긴거 아닙니까?
이를 보고 있으면 보수가 민영화 할때마다 쓰는 전략이 생각납니다.
기업을 망치거나 일부러 수익이 나는 곳을 분리시켜 적자로 만든 뒤 민영화 하는 거 말입니다.
이래놓고는 공기업 부채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 꼴을 보면, 국가 사업이든 공기업이든 그들은 자신들이 망쳐놓고 그걸 이유로 모든 걸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그 '망쳐놓은 것'에 대한 수익은 온전히 '누군가들'에게 갈 것이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