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 정책 관련해서 '북유럽식 복지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출산율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로 이슬람 이민자에 의해 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들 이민자의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높은 출산율은 이민자에 의한 것일 뿐, 복지 정책은 쓸모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면, 실제 무슬림들의 출산율은 이런 복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 각국의 출산율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7/11/29/europes-growing-muslim-population/)
이 자료는 각국의 무슬림과 비 무슬림간 출산율을 보입니다.
이 표에서 보이는 건 첫번째로는 무슬림의 출산율이 비 무슬림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무슬림을 많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보자면, 핀란드나 스웨덴등이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 강력하고 해당 국의 복지 자체가 높을 수록' 많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등의 가난한 국가는 무슬림을 받아도 출산율이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민자를 받는다고 해도, "해당 국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출산율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이민자를 받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해결되는 게 아니며, 충분한 복지를 갖춰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국민에 대한 출산 지원'의 증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무슬림과 자국민 간의 '교육 수준'에 따른 출산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Primary and lower은 기초 교육, 즉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출산율입니다.
그리고 Secondary and higher 는 중등 이상의 교육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가정일 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때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는 자국민과 무슬림이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무슬림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각국에 들어오는 무슬림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슬림의 여성 교육 억제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2세대, 즉 그 국가의 국민이 되어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는 세대는 그 국가의 자국민과 출산율이 같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의 도표와 함께 보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국민의 출산율을 올려야 2세대 이상의 이민자 출산율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문화 관련한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6/27/CC3DVVKTYRBV3E7AL3KHUELC4I/)
이 내용을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즉 이민자 출산율은 0.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쓰일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이므로, 이민자 출산율 또한 이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아무리 이민 정책을 쓴다고 해도, 이게 출산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민자들의 '농촌 문화'와 '저학력'으로 인해 자국민보다 약간 더 오를 지라도,
그 출산의 '기준'은 자국민의 출산율에 곱연산한 정도에 불과하기에 그 기준인 '자국민 출산율'이 낮으면, 아무리 이민을 받아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출산율 해결을 위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복지'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도 북유럽 수준보다 '훨씬 높은' 파격적 수준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게 '소득'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제가 쓴 관련한 글에서 말했듯이, 그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출산'이라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임등을 통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