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등별 최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등별 최임은 지역별, 외국인이냐 아니냐, 직업별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효과는 같습니다.
바로 '임금 고정화'라는 효과가 말입니다.
이 차등별 최임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지역별 최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낮은 임금을 수용하지 않으면 낙후된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겠다'라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버립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쉽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역이 텅 비는 현상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 버립니다.
지역과 수도권간의 격차는 더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며, 지역의 자본이 성장할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터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최임이 인상되지 않는 지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점점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지게 되며 아동 노동을 강요받게 되기도 합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아동 노동 적발이 증가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직업별 최임에 대해 이와는 다를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상 같습니다.
예전에 비정규직 적용 당시 일부 부분에만 시행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면이 있으니 이것도 적용'이라는 식으로 온갖 꼼수가 적용되어 확장되어 갔듯이, 이 차등 적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며 또한 임금 인상 억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간 차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계층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마치 조선 시대에 백정등의 직업간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계층 갈등은 당연히 사회 갈등을 심화 시키며, 분란을 증대하는 꼴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차등별 적용은 진행되면 안됩니다.
경영계에서는 총선 대패와 정권이 이상해지는 꼴을 보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막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이후 최악의 나락으로 내려가게 되어 버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