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 정책의 자업자득
놀랍게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는 '경제 잘되라고 했던 정책들' 때문입니다.
잘되라고 했던 정책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최근의 정책은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책으로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엔저, 그리고 노동 소득 인상 억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기업을 살리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우선 엔저에 대해서 보자면,
엔저를 시행할 경우 외국에서 번 돈이 더 큰 많은 돈으로 환산되는 걸 이용하여 경제를 살리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엔으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1달러에 팔았다고 합시다.
엔저가 되면, 1달러가 100엔에서 130엔으로 뻥튀기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00엔으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30엔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이득이라는 건 단순한 이득이 아닙니다.
기업가는 그냥 팔아도 30엔이 남으니 오히려 더 싸게 팔아서 박리다매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려 미래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즉, 엔저일수록 일본의 세계 경쟁력을 늘릴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엔저의 마술'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술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 소득이 억제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30엔이 남는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더 돈을 줘야 하니, 결국 남는 돈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엔저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적어지겠죠.
그렇기에,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함께 노동 소득의 억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듯이 일본의 상황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엔저와 노동소득 억제'때문이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엔저는 기업의 소득을 올리려 한 정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정책은 같은 외화를 벌었을 때, 더 많은 자국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돈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에게는 어땠을까요?
만약 소비자가 1달러의 수입된 물건을 사려 한다면, 얼마를 뭐야 하게 될까요?
원래 1달러에 100엔만 줘야 했다면, 지금은 1달러에 130엔을 줘야 하게 생겼습니다.
즉,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써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곧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억제되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소득이 억제된다면?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더 적은 물건만을 살 수 있게됨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물건만을 사게 된다면?
그건 내수 시장이 붕괴함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탄탄하던 일본의 내수 시장은 더 적은 물건만을 소비하게 되는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내수를 기초로 하여 외국에 발뻗는 방식이었는데, 기댈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외국의 변화 상황에 따라 더 좌지우지하는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나 현재 사방에서 터지는 전쟁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뭐가 닥친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버티고자 노동 소득을 올린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저 일부의 기업들일 뿐, 전체 소득이 오르는 건 매우 늦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단지 기업만을 살린다고 펼치는 정책이 능사가 아님을 말입니다.
경제의 기초는 곧 내수가 받쳐줘야 하며, 그 순환을 토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입니다.
특히나, 점점 더 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록 이는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경제적 협상에 있어서도 자국 경제가 커야만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