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많은 이유로 규제에 대한 '유예, 면제,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의 이유로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어려움은 생각지 않은 걸까요?
자본가가 기업을 세우지 않으면 노동자가 일할 곳이 없을 테니 자본가의 의견부터 먼저 생각해 주자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본가 우선주의는 결국 이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자본가 우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XX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 중추적인 영향을 주는 어느 기업이 망하면 그 나라에 위기가 닥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마치 엔론 사태나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언젠가 곪아서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은 여러 규제의 면제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과는 '규제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꽤 큰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이런 5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고와 문제는 이 작은 사업장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5인 이하 사업장들은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거나 혹은 규제가 적용되었을 때 규제에 적용하지 못해서 망할 예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건 5인 이하 사업장들에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규제를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규제에 각 사업장이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며, 또한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곧 '상생'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외치는 아무것도 안하는 무의미한 상생이 아닌 이게 진짜 상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