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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말 물가 상승이 최저 임금의 상승 탓일까?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임금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에 영향이 있는 건 맞다.
각 물건에는 인건비 비율이 있으며, 이 부분에 최임 상승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원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인건비 비율이 50%인 50원이며, 이때 최임이 20% 인상하여 60원으로 상승했다면 물건 값이 110원으로 10%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최임 인상은 물건 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질 물가 상승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물가 상승 분보다 임금 인상분이 더 높아서 실제 체감 물가는 오히려 내려간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임금을 통해 시중에 뿌려지는 돈의 양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국가의 통화 통제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상승률을 조절하여 이를 제대로 통제했었다.
물론, 이 상승률은 코로나로 인해 망가졌지만, 이때는 최임 상승률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되었기에 최임은 통화 유통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큰 최임 인상이 있었던 2018년과 2019년 이후 무려 5년이 넘게 지났다.
이 상황에서 5년전의 일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시중 화폐를 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즉, 5년 전에 뭔가의 일로 화폐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소화시켰어야 하는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타국 대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코로나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된 양적 완화의 영향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특히나 미국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싼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많은 화폐량을 대출을 통해 유통되게 만든다.
또한, 저금리 지역에서 고금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화폐의 특성상 한국의 투자가 미국 등으로 이동해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 악화로 인한 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생산 감소가 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가계 대출의 증대를 통해 부동산 붕괴를 막기 위한 것에 있다.
마치 박근혜 정부때처럼 이 때만 넘기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게 현 정책의 실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의 지속은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좀먹을 것이며, R&D 예산 감소와 함께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