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7724
이 건을 보며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과거, 김학의 건 당시에 출국 금지 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범죄자의 도피를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이를 막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범죄자의 도피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제는 무릇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힘이 장악한 검찰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는 권한까지도 풀어주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검찰을 믿겠습니까?
과연 누가 모든 수사에 정치적인 뭔가가 개입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자신의 수사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뢰의 파괴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신의 증가는 곧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법의 영역에서조차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