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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한동훈은 한 몸?···한동훈-유시민 손배소 공방

조막살이
기사/영상 0 384 2024.03.06 (20:35:5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061754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306&utm_campaign=newsstand_sub_thumb3C

 

생각해 보면, 검찰을 향해 말했다면 공공 기관을 향한 말이요, 한동훈에게 말했다고 해도 당시 검찰 관계자였던, 혹은 정당에 몸담은 사람인 '공인'에게 한 말이 손배소 거리가 되는가 싶습니다.

그게 된다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은 입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판결의 결과가 참으로 끔찍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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