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2527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면허 취소가 진행 될 것인가?
취소된 면허는 정말 여러 기사들처럼 다시 복귀되기 어려울 것인가?
현재 의사들은 매우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야 '자신들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허가 취소 되면야,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 감정 또한 정부에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 인력 공백 사태가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인력 공백 사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인 경우, 어떻게 되든 버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의사측은 '어찌 되었든 용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사는 현재의 파업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게 쓸 수 있는 수단은 있을 것인가?
혹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의지는 있는 것인가?
수단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든, 검찰이 잘 쓰는 '여러 수단들'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면허' 관련한 것을 무기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것가지고 겁만주고 있는 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좀 더 영구적이며 실질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간판'인 의사 정원 증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꼴은 의료 민영화와 의사 처벌 면제와 같은 '정부도 가져가고 의사도 적당히 가져가는' 결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 사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