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6103547
"문재인 케어가 옳았다."
이 말은 현재의 건보 흑자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는 물론이고 각종 건강 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빠르게 질병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질병에 쓰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이는 질병 통제에 대한 방향성은 '예방'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백신'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후의 건보 정책은 예방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예방이 강화될 수록 질병이 줄어들고, 건보 재정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쉬운 노인이 될수록 이는 더 중요해 질 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려는 측이 있다는 건, 곧 건보의 위기를 만들고 싶은 측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