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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내세운 함운경 “낮은 혼인·출산율은 운동권 탓”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8251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인터넷 상에 떠도는 여러 말들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곧 출산율을 줄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출산율을 유지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때 출산율이 급락하였기에 모두 문재인 정부탓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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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면, 우리나라 출산율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에서 1970년에 이어진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1인당 6명에서 4.5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출산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979년부터 성인이 되기 시작하여 1979년~1982년 사이 1차 굴곡과 1991년~1997년 사이 2차 굴곡을 만드는데, 이게 2차 베이비붐 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베이비븜 세대가 낳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당시 무조건 대학에 들어야가 하는 분위기에 따라 대학 졸업 이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2006년부터 이며, 이때가 한국의 3차 베이비붐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차 베이비붐 시대때 출산율이 올랐어야 했으나, 보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이 10년간의 시기는 허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절대 숫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들게 되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겁니다.


즉, 보수 정부 당시 출산율이 버틸 수 있던건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인한 여성의 절대 숫자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절대 숫자가 높을 때, 적극적 정책을 폈다면, 지금 상황은 당연히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뭐라 한다면, 그거야 말로 책임 떠넘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남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자신의 정권 10년동안 날려버린 그 잘못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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