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는 건, 이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논리로 정책을 진행하는 이들은 개발 소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투기 수요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일 뿐입니다.
마치 주식 광풍이나 코인 광풍때 벌어지는 일시적 상승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 상승은 잠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수많은 개미투자자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남기고 폭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 투기 수요 상승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 상승에서 오로지 이득을 보는 이들은 투기 세력뿐입니다.
기존에 가격 상승을 노리고 부동산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 뿐입니다.
이 정책은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정책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들이 내는 세금을 깎는 것을 물론이고 이런 정책을 벌이는 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후에 오는 부동산 가격의 시한폭탄을 더 키우는 꼴입니다.
그 결과 오는 타격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정부와 보수 세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