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2062158005
현재, 제7광구 관련한 협정이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7광구 관련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석유 한푼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 현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제 바다 규정은 과거 대륙붕 중심과는 달리 지상 영토간 중간 지점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는 대부분, 혹은 전부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협정이 끝나면, 이 규정에 따라 가져갈 수 있기에 '일부러'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협정에서는 한곳이 개발하면 같이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주장과 함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독도에 대해서 미지근한 말만 하듯이 말입니다.
과연, 현 정부에게 영토란 무엇입니까?
국힘은 한국의 영토를 지킬 생각이 있는 겁니까?
매번, '안보'라고 이야기 하면서, 왜 아무것도 지킬 생각이 없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