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8991
현재 전세 관련하여 사람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관련한 보도도 있지만, 드디어 전세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금융'이라는 게 알려진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보수 언론과 MB 정부 인사는 전세에 대해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이 버텼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해댔었습니다.
이를 믿으며 최근까지도 이를 믿는 전세 무패 신자들이 2022년까지도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던 이 말 안되는 소리가 드디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전세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게 된 건 좋은 일이지만, 그와 함께, 전세 제도가 억누르고 있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 가격의 증폭입니다.
과거 전세는 월세 가격을 낮추는 요소였습니다.
월세가 늘어나면 전세가 줄고 전세가 늘면 월세가 느는 형태로 서로 경쟁재이자 대체재가 되는 형태였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완전히 기울고, 월세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월세를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월세를 높여 해먹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은 급료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불해야 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집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 지원책으로는 지원한 만큼 월세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서 개인 주택과 경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정책이었으며, 제대로 된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야할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 주택의 수요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을 기업에 개방하는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며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돈놀이에 의해 주거지가 위태로워지며, 그때마다 집을 잃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장'과 '자유'에 의한 행태는, 경제는 물론 국가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