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 (daum.net)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에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나는 이부분이 가장 마음에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