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27817?sid=102
현재의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매번 관대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이 많음에도 법원은 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결국 해결책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그런 과징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물렁한 법원이 깎는 과징금과 그 과징금의 결과 만들어지는 사고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