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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

zerosugartheeum

기사/영상 2 0 2502 2024.02.02 (15:21:06)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대법원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노조 손배액을 줄였었는데

작년 9월에 법무부에서 재상고 했었습니다.

결국 기존 판결액인 1억 6천여만원 정도 배상하는 걸로 마무리 되게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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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무리 된다니 다행이네요...ㅠㅠ 너무 오래 걸려서 참 힘들으셨을듯...

북극에는 펭귄없음
24.02.02 15:52
BEST

10년 넘게 이어진 국가의 손배 소송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국가폭력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합원 개인의 손배 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자고 권고했지만 국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노동자들이 함께 국가에 1억66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배상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3억에서 줄어들었는데도 재상고를 한 스벌놈들

십만년백수
24.0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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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무리 된다니 다행이네요...ㅠㅠ 너무 오래 걸려서 참 힘들으셨을듯...

북극에는 펭귄없음
24.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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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국가의 손배 소송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국가폭력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합원 개인의 손배 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자고 권고했지만 국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노동자들이 함께 국가에 1억668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배상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3억에서 줄어들었는데도 재상고를 한 스벌놈들

십만년백수
24.0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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