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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은 증거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검찰 자체가 법을 다루기에 그만큼 피하고 은폐하는 법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각 인사에게 무혐의를 준 것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실마리 하나를 잡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겨우 하나 말입니다.
이 판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노무현은 물론이고 한명숙을 포함해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애매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통해 100만건의 기사를 쏟아내면 50퍼 이상의 국민이 돌아선다는 걸 지금의 사람들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런 수법을 막기 위해 이 판결을 통한 확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