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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건강정보 민간업체 전송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093?cds=news_edit


환자 동의라는 조건을 걸었다는데, 현 상황에서 환자 동의는 그냥 자동문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가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즉, 환자 정보는 손쉽게 민간업체에 넘어갈 것이며, 이는 곧 매우 많은 '수익 사업'에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정보 공유가 의료 영리화 작업의 전단계였다는 걸 생갓해 볼 때, 참으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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