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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사실 본인은 진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조중동 폐간(이것도 순화된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해체 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밑의 글에서 나온 지적들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저도 정치개혁 시도의 일환으로서 찬성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타국들의 사례를 보면 위성정당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제시되지 않고 온전히 정당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그 양심을 져버리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결국 민주당도 대응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소수 정당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훈, 용혜인을 끌어들였지만 그 중 한명인 조정훈은 결국 국힘으로 가버렸습니다.

소수 정당 기회를 준 케이스 둘 중 하나가 배신한거죠.

고작 조정훈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표를 준 입장서는 무려 조정훈 한 명이라고 할수도 있을겁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그 패악질을 잘 알테니 굳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당만이 아니더라도 민주화 이래로 제3당들이 보여준 행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상태가 좋았던 민노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행태를 자주 보여왔고, 통진당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수를 두며 해체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감 못할 사상을 내세웠죠.

국민의당은 대표 안철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열등감과 증오심을 보이며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우경화되며 바미당을 거쳐 국힘에 합당되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둘째 치더라도 이런 상황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대다수가 제3당이나 소수정당을 용인하거나 인정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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