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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4340?cds=news_edit


현 상황에서 국힘당과 관련 기업인들이 이를 저지하는 이유는 역으로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 사업장들은 안전 관련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안전 관련한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등 여러 자격증의 부족 상황이 펼쳐지는 건, 단지 자격증의 규정 변화 뿐만 아니라 안전과 감리 관련한 직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업인들은 '내가 맘대로 벤츠 사고 해외여행 놀러갈 돈'이 이제 안전을 위한 관리자 고용을 위해 쓰일 것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예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치적 활동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면, 중대재해법은 지슴 당장 시행되야 합니다.

기업인이 이제까지 정부가 '아껴준 인건비, 세금'을 노동자나 산업 투자에 쓰고 있지 않음에도 이런 비용까지 쓰지 않으려는 건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 목숨을 더 귀중하게 여겨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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