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8560?cds=news_edit
현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
이는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적 카르텔이 지금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며 크게는 법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영역에까지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게, 론스타 사건이나 증권사의 가짜 주식 사건등이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 금융을 신뢰하지 못하여 한국 금융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오직 투기만을 벌이는 투기판이 되고만 것이다.
이 문제를 인식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힘이 승리하고 말았고, 국힘은 주식시장의 회계 투명화를 뒤로 미루었다.
국제 회계는 적용되지 않았고, 여전히 믿지 못할 시장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여전히 은행들은 위험상품을 대충 팔아치우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DLF등에 대한 일들에 이어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이 이유다.
때문에, 이런 통제 안되는 금융 카르텔에 대한 고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융 카르텔들은 끝없이 사람들의 돈을 빨아가며 불균형한 경제 구조는 물론이고 시장 신뢰를 끝없이 훼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