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18845?cds=news_edi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이 법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법은 생각보다 좋은 의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
당시 통신사들의 홍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통신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단통법이었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했을까?
목적은 달성되었다.
오직 통신사들에게만 말이다.
통신사들은 홍보비 지출을 극도로 줄일 수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은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통신사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단통법 시행시 홍보비가 과다 지출된다고 했지만, 그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줄여질 수 있는 비용과 통신 원가 비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오직 통신사들의 말만을 믿어야 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로에 가까운 협상력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요구할 수단도 근거도 없었다.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제, 그 단통법이 폐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건 원래대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과연 통신사들은 이전과 같이 홍보 경쟁을 벌이게 될까?
단통법 이후 바뀐 환경은 과연 이전으로의 회귀를 만들어낼 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