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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현금’, 경기 부양은 ‘어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9322?cds=news_edit


이러한 감세 정책과 정부 부채 증가을 보면 과거 미국 관련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보수 공화당은 빚을 만들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한다는 말을 말이다.

어찌보면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지출 또한 트럼프가 제시한 것이었고, 바이든이 덤터기 쓴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조가 대한민국에서도 이어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때의 50조 기재부 예산 누락 사건 처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을 통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완화는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지수와 경제 지수를 좋게 만든다.


하지만, 국힘당과 그 관련 정당이 잡았을 때는 사대강이라던가 최순실 관련 사업등의 온갖 쓸데 없는 이익 집단을 위한 사업에만 쓰면서 동시에 세금은 극단적 감세를 진행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악화로 주가는 박스피를 면치 못하며, 경제 지수 또한 좋지 못하게 된다.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 나은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과연 경제는 정말 보수인가?

결과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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