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생각인데 월급을 나라에서 지불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직접 주는게 아니라 중간에 나라를 한번 거치는거지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금땔꺼는 다 때가는식으로하고
괜찮을거같지않음?
노동자가 별도로 사장 고소할 필요도없이 체불되는순간 바로 과징금먹이고
노동자측에서는 일단 나라가 노동자에게 돈 먼저 주고 준돈은 사장한테서 뜯어내면 되는거니까
괜찮을거같은데?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금땔꺼는 다 때가는식으로하고
괜찮을거같지않음?
노동자가 별도로 사장 고소할 필요도없이 체불되는순간 바로 과징금먹이고
노동자측에서는 일단 나라가 노동자에게 돈 먼저 주고 준돈은 사장한테서 뜯어내면 되는거니까
괜찮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