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한국 관세 25% -> 15%로 인하.
└ 다른 국가는 관세 없는데 우리나라만 관세 처맞는거 아니었음?
현재 일본, 유럽 모두 관세 15% 받고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모두 관세가 부과된 상황.
어디 구석지에 박혀 있는지도 모를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관세 없다는 소리는 현 관세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는 것과 같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관세 25%를 유지할 경우 당연히 경쟁에서 불리하므로, 관세를 낮추는 게 필요함.
상대 경쟁국간의 관세 차이가 생기는 기간은 짦으면 짦을 수록 좋으므로 최대한 빨리 끝낸 현 협상이 중요한 이유기도 함.
- 미국산 농축산물 전면 개방
└ 전면 개방하면 안 좋은거 아님?
이미 한미FTA 이후 쇠고기와 쌀 말고는 다 개방된 상황이나 다름 없었음. 즉, 지난 13년간 농축산물은 개방되어 있었다는 소리.
그때 이후 마트에 줄줄이 깔린 미국산 체리와 이제는 사방에 널린 미국산 오렌지, 값싸게 먹는 미국산 아몬드를 생각해 보면 됨.
즉, 협상단이 지켜야 할 거는 쌀과 쇠고기 단 둘 뿐이었고, 나머지는 막고 어쩌고 자시고 할 게 없었다는 것.
그렇기에 현 전면 개방은 2012년 이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트럭 개방
└ 트럭 개방했으니 우리나라 미국 트럭에 먹히는 거 아님?
말이 트럭이지 실제로는 '픽업 트럭'에 가깝다. 이건 문재인 정권 당시 써먹었던 전략과 같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서 '픽업 트럭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무마했다.
미국에서야 픽업트럭은 상당히 크지만, 한국에서 픽업 트럭은 도로에서 어쩌다 하나 볼까 할 수준에 불과하다.
즉, 필요 없는 걸 주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철강과 자동차 등을 지킨 셈.
이번에도 똑같은 전략이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철강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받은 셈이다.
- 철강 최혜국 대우
└ 명확하게 규정 된 거 없이 철강 최혜국 대우 받은 거 안 좋은거 아님?
이 최헤국 대우는 이미 받은 국가가 있다. 영국의 경우 철강 최혜국 대우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철강 관세 1.8%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또한 이와 비슷한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다.
또한,'최혜국 대우'기 때문에 타국이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곧바로 그와 같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쟁하는 타국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게 많드는 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 결론
현 관세 협상을 보자면, 경쟁하는 상대국들을 비교하여 명백히 괜찮은 수준에서 합의 되었음.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에 비해 좋은 조건이며, 좀 더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을 수 있음.
이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간 확정 합의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