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단 2명'을 임명하는 데 그쳤는가?
3명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왜 2명이었는가?
그건, 최상목이라는 사람의 특징과 한계점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최상목, 그는 '윤석열 정부 장관'입니다.
이는 '그'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될 만큼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 진행 되었던 '확장적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축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노동권에 대한 축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선택'될 수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영향을 받을 요소가 없었다면, 그 또한 탄핵에 반대하며 계엄령에 동의했을 겁니다.
다른 영향이 있기에,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영향. 그건 '경제 부총리'라는 직위입니다.
이는 국내의 경제 총 책임자라는 것이며,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제라는 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간의 비교만 봐도 알듯이, '외부 리스크'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상황에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온전한 것과
윤석열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금리 역전'을 진행하자 경제가 미친듯이 꼴박해 나가는 것의 차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 대북 정책에 의한 코리안 리스크의 해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과연 안정적 해결을 제시했는가의 차이,
각종 국내 재난 발생에 있어서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에에서 일정 수준으로 제어했는가의 차이,
대 일본 경제 제제나 요소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냐는 대응책의 차이등
이러한 안정성과 리스크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막대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상황과 이로 인해 벌어진 '탄핵 진행의 정지'라는 건, 경제적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현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하고, 이를 더해나가면 당연히 과거의 IMF가 보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최상목은 '제2의 IMF를 막지 못한 경제 총 책임자'가 됩니다.
이를 보면, '경제를 지켜보는 자'가 할 선택은 명확합니다.
현 최대 리스크인 '탄핵 진행의 정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두를 임명한다'는 선택지는 손댈 수 없습니다.
단지 국힘이 이 계엄령 사태 이전에 제시했던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두 명을 다 임명해서는 안된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그가 그나마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그의 명예까지 버릴 정도로 '성향'에 잠식당하지 않았다는 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