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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zerosugartheeum

기사/영상 0 0 166 2024.06.27 (18:55:00)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무죄인거죠 ㅋ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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