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4332_36438.html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양심에 맡긴다면 유죄인 일들.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거 진짜 경찰 기본 중 기본인데 그걸 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