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6758
결국 이건 이제까지 국힘측에서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을 위한 지랫대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한 최저 임금을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자국민을 끼워넣고, 결국 각 업종별 차등을 두는 형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창용 총재가 있는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는 건, 여당 지지든 야당 지지든 현 '한국 경제학자'들의 현 주소가 이모양 이꼴임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케인즈의 몰락 이후 신자유주의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 이 영향은 한국 경제학에도 전달되며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중역에 오르는 20년 뒤의 시대, 1990년대에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가득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은 닷컴 버블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이야기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 외국보다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부동산 타격을 최소화 했으며, 그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 세계 경제학과 한국 경제학간의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노벨상등에서도 보이듯이 좀 더 호혜적인 성격의 경제학자들이 외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학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기업의 따까리였으며, 부동산의 시녀였습니다.
그저 노동자를 억눌러 사업가에게 큰 차익을 안기고 이 차익이 곧 모든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한국의 경제학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도 괴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 한국 경제학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