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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7238


현 상황에서 투기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가?

이를 본다면 그건 부동산이 건설된 초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3년 유예를 둔다?

그건 말 그대로 거의 다 봐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새집은 새로 가정을 꾸리는 이들에게.

그게 제대로 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예는 새 가정들의 삶에 치명타를 받게 만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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