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4515?cds=news_edit
전쟁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리안 리스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증대와 불안감 증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위기와 이로 인해 한국군이 대만에 파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의 견제 움직임등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된 정부라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설득하며 경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의 압박에 외교적으로 휘둘리고 있으며, 중국의 의도대로 북한에 묶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현 상황은 가면 갈수록 더 않좋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 리스크가 커질 수록 대중 무역이 악화되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며, 경제는 지금 보다 급전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은 현정권 내내 끝도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불안을 줄이려면 정권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